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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병무청장 “BTS도 복무하는데.. 병역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이기식 병무청장이 병역 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ㅣ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의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앞으로의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편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체육·예술 요원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체육·예술 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도 했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은 완전히 보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며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현역 복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가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 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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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 “진 입대 전 12월 내 결정"

문체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12월 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멤버 진의 입대가 12월에 정리된다. 그 전에 빠른 시간 내로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는 2023년 초에는 입대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이날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이 K문화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박 장관은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전체로서 공연 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서 3주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예술요원은 병무청 지정 국제 예술경연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만 가능하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성적으로 체육요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대중문화인은 병역 시행령에서 예술, 체육 분야 특기자로 포함되지 않는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다이너마이트’(Dynamite), 지난해 ‘버터’(Butter)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한국 그룹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수상했다. 대중문화계에서 방탄소년단이 전무후무한 수상 실적을 쌓자 K팝의 세계적 흥행을 고려, 일각에서는 예술요원 자격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만큼 이들의 병역특례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0.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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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방탄소년단 병역 논란 조명

세계를 호령하던 방탄소년단을 향한 국내의 병역 논란이 다시 뜨겁다. 가장 연장자 멤버인 진의 입영 통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 법이 바뀌지 않으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병역의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20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방탄소년단의 병역 논란을 조명한다. 순수 예술 전공자에게는 허용되는 병역특례가 빌보드차트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등의 성과를 낸 방탄소년단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한지, 반대로 국익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공정한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출연해 병역특례법의 쟁점 속 ‘사건의 이면을 다시보는 토론’(‘사이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은 국민의힘의 ‘요즘정치’도 조명한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새로운 당 분위기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곧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공개되며 당내 갈등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착수 등, 여러 논란이 한창인 국민의힘의 ‘요즘정치’를 돌아본다.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배 일정을 취소한 것을 둘러싼 논란도 다뤄진다. 대통령실은 현지 교통상황 때문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미흡한 준비에 따른 치명적 외교 실수라는 비판 또한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는 ‘요즘정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코너에 출연해 최신 이슈를 치열히 토론할 전망이다. ‘100분 토론’은 20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09.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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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대체 복무 59.8% ‘동의’… 국위선양 기여 인정 ‘88%’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 복무에 대해 대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뉴스가 13일 여론조사기관 이너넥시스템즈에 의뢰한 ‘방탄소년단(BTS) 대체 복무 전환 동의여부’ 관련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4명)에서 ‘동의한다’가 59.8%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38.8%, 잘 모름은 1.4%로 분류됐다. 조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성별은 남자(57.3%), 여자(62.3%)로 여자가 5% 더 높았다. 연령대 별로 만 18세~29세(43.6%), 30대(47.9%), 40대(63.4%), 50대(66.9%), 60세 이상(68.5%)를 보였다. 젊은 층보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대체복무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자는 제주(78.4%)가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66.4%), 경남권(62.2%), 경기권(60.0%), 충청권(59.5%), 전라권(59.1%), 서울(57.5%), 경북권(56.2%)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 복무 관련해 방탄소년단의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8.1%가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든 지역의 응답자 80%가 ‘기여한다’로 답했고, 연령별로도 만 18세~29세(77.1%)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응답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대체 복무 전환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동의한다’가 52.7%, 동의하지 않는다가 42.7%, 잘 모름은 4.6%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41.9%), 30대(46.1%), 40대(57.1%), 50대(55.2%), 60대 이상(57.9%)을 보였다. 젊은 층보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대체 복무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대체복무인 예술·체육요원의 인지도는 알고 있다가 68.1%, 알지 못한다가 31.8%로 조사됐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는 예술·체육 특기자와 대중문화예술 활동가의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비슷하다와 예술 및 스포츠 분야가 33.2%, 대중문화예술은 17.6%, 잘 모르겠다는 16.0%로 조사됐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다.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BTS에게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고 지금 제도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게 목적”이라며 “군 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폴리뉴스의 의뢰로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만877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3004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2.5%의 응답률을 보였고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2022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2.09.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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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콘텐츠로 다시 뭉친 방탄소년단, 군복무 중 해외공연 길 여나

그룹 방탄소년단이 자체 콘텐츠로 멈췄던 완전체 활동을 이어간다. 방탄소년단은 1일 공식 SNS를 통해 자체제작 예능 ‘달려라 방탄’ 방송 재개 소식을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달려라 방탄’ 티저 영상에서 “‘달려라 방탄’이 10개월의 휴식 끝에 드디어 다시 찾아왔다. 재충전하고 더 재미있을 것이니 기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개월 만에 재개되는 ‘달려라 방탄’에는 서울을 무대로 힘차게 달리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담긴다. 오는 16일 위버스, 브이 라이브,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방탄소년단이 병역 중에도 일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방탄소년단만을 위한 병역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입대할 경우 그룹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체역 근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대체역을 감소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은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같은 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8.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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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입장 밝혀 “군 오되 연습·해외 공연 가능”

국방부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에 관련해 입을 열며 “(방탄소년단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검토 여부에 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며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탄소년단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다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 복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체역 근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기식 병무청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여부와 관련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대체역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8.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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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군 입대 문제, 'PD수첩'에서 다룬다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여부를 두고 번지게 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MBC 'PD수첩'이 조명한다. 10일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병역 의무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빌보드 핫 100에 6곡이나 1위를 차지하고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는 등 K-Pop 역사의 신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이때 방탄소년단 활동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논의된 병역법 개정이 6월까지 끝나지 않으면 올해 말 팀의 맏형 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멤버들이 줄줄이 입대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문화계 인사들은 현행 병역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바이올린‧피아노 같은 음악 콩쿠르와 판소리, 무용대회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은 세계 1등을 해도 받을 수 없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병역특례 대상에 스포츠와 순수 예술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방탄소년단이나 예술‧체육인들의 활동도 결국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주는 것 역시 사회적 공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PD수첩'은 국가대표 운동선수에서부터 무용, 국악, 클래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만나봤다. 김용걸 한예종 교수는 "공교롭게도 무용수가 가장 기량이 올라가는 절정의 시기가 딱 군대를 가야 하는 시기랑 맞물려 있다"라며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이 무용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호소했다. 국악을 전공한 학생 역시 "판소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목에 근육이 붙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면 판소리 완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떻게 해야 예술‧체육인들의 기량을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공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방송은 10일 오후 10시 30분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2.05.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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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이슈 재점화…업무 일임 받은 하이브의 선택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당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가 또 다시 언급돼 관심을 모았다. 이에 멤버들로부터 관련 업무를 일임받았다는 소속사 하이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지난 10일(한국시각)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더 시티 - 라스베이거스’(BTS PERMISSION TO DANCE THE CITY - LAS VEGAS) 기자간담회에서 “병역문제는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병역 제도가 변하고 있고 (적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회와 아티스트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티스트는 현재 병역과 관련한 업무를 회사에 일임한 상태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답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에 취재진과 가요계 관계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이브가 공식 입장으로 국회에서의 병역법 정리를 언급한 것이나 멤버들이 관련 업무를 회사에 일임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모두 처음이기 때문. 여기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는 대규모 콘서트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듯 내놓은 발언이어서 파장은 더욱 컸다. 1992년생인 맏형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면서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가요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방탄소년단을 포함해 대중문화 스타가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병무청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기에 공은 병역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병역 이슈는 변수가 아니라 언젠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수였기에 하이브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레이블을 인수하고 사업을 확장했다. 하이브는 내달 방시혁 의장이 직접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그룹 르세라핌을 내놓는다. 그룹 아이즈원 출신 미야와키 사쿠라와 김채원은 물론 Mnet ‘프로듀스 48’로 인지도를 확보한 허윤진이 포함된 팀이다. 또한 SM엔터테인먼트 출신 민희진 대표이사가 이끄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신규 걸그룹 론칭을 위한 글로벌 오디션을 예고했다. 하이브 아메리카는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 게펜 레코드와 손잡고 글로벌 여성 팝 그룹도 발굴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이 밖에도 NFT 사업에도 진출했다. 데뷔를 앞둔 르세라핌의 사진을 디지털 기념품 형태로 소장하게 한 것은 본격적인 NFT 사업을 염두에 둔 ‘맛보기’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처럼 하이브가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방탄소년단이 차지하는 지분이 막대한 점은 고민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연결 기준 매출 중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속한 빅히트 뮤직의 매출이 24.7%를 차지했다. 그러나 빅히트 뮤직이 지난해 7월 물적 분할돼 하반기 실적만 사업보고서에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빅히트 뮤직의 실제 비중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로부터 병역 관련 문제를 일임받은 하이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나이 순서대로 멤버 한두 명씩 ‘순회 입대’를 하면 최소 6~7년은 완전체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하이브가 지금까지 공식적인 솔로 활동 없이 중시했던 완전체 활동에 변수가 된다. 입대가 시작된다면 이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야 남은 멤버들로 팀 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멤버 전원이 비슷한 시기 입대하는 선택지를 주목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멤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멤버 간 나이 차가 최대 5살이 난다는 점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입대와 관련한 방탄소년단의 활동 계획을 두고 “현재로써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4.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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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대상 될까? 국회 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논의

국회 국방위가 25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방탄소년단(BTS)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를 포함하는 내용이 논의의 주요 안건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는 대중문화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만 언급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문화·훈포장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2021.1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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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대중문화계에도 병역 특례 위한 공정한 지표 필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에서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 특례 관련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5일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국방위원회가 지난 번 발표했던 검토보고서에 대해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다면 대중음악 콩쿠르를 만들면 될 것이다. 국내 신문사가 주최하는 순수예술분야 콩쿠르에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도입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 억지스럽다고만 할 수 있는가?”라며 현행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병역 특례를 준다면 기업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에 대해선, “방탄소년단을 기업인에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방탄소년단은 하이브의 기획, 제작, 마케팅, PR 등이 총 집약된 문화 콘텐츠이다. 콘텐츠를 기업인과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음콘협은 11월 국방위 소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특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들을 보여주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쓸 예정이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1.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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